최정일 교수
연구실 02-2260-3228 (교수회관(만해관) B476호)
이메일 cji3024@dongguk.edu
전공분야 법학
세부연구분야 행정법, 법제실무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학사
독일 Bonn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대표저서 법학개론 (법령정보관리원, 2011)
행정법개론 (디비북스, 2011)
행정법의 정석 (박영사, 2010)
행정법의 정석 (박영사, 2010)
법과 생활 (오래, 2010)
대표논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와 관련된 법적문제 – 허가,예외적허가, 판단여지, 재량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36호(2013)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제34호(2012)
예비인가(내인가)처분 및 예비인가거부처분의 법적 성질,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제척사유, 사정판결의 위헌성 문제, 행정판례연구 제16권(2011)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27호(2010)
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공법연구 제37집 4호(2009)
경력 現서울시입법자문위원
前법제처 해석심의위원회 위원
前국회 입법지원단 자문위원
前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前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사회법제국장, 문화.경제법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