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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증권 (STO)·지방세원 디양화 방안...블록체인포럼 < 핀테크행사 < 핀테크동향 < 기사본문 - 핀테크투데이 (fintechtoday.co.kr)

＇2024 하계 산·학·연 디지털 자산 학술 세미나＇열려

(서울-핀테크투데이) 블록체인포럼·한국디지털혁신연대(회장 김기흥), 동국대 법무대학원(원장 임규철),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원장 정유신)이 공동 주최한 '2024 하계 산·학·연 디지털 자산 학술 세미나'가 7월 3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증권(STO)과 지방세원 다양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관·학 핵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세미나는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금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 법적, 제도적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규철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은 "글로벌 STO 추진을 통해 한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파트너사들을 규합하고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신세원 발굴과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인 박재현 수호 사장은 "기술적, 법적, 제도적 이슈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진석 KODA 대표는 "STO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STO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지원할 프로젝트 펄스를 소개했다". 세종텔레콤 박효진 부사장은 "토큰증권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지방세 과세 체계가 국세와 맞춰져 있으며, STO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변화한다면 지방세 과세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대상의 확장은 STO라는 기술적 모델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제도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주장했고,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는 지방세가 국세와의 관계에서 열위에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과세대상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욱희 디아나 서울/우리들녹지병원 CAO는 헬스케어 STO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VIP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협력 시스템'과 '공유병원' 서비스 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헬스케어 데이터 상품권 NFT'를 통한 시장 진출을 언급하였다.

또한 장도희 서울랩스 대표는 서울랩스의 엑스피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 RWA_NOVA 플랫폼 런칭을 통해 라오스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글로벌 거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찬식 펀블 대표는 전통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증권의 결제 시간 단축과 24시간 시장 거래 실현을 위해 CBDC와의 연계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존 금융 자산의 토큰증권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사와 관련하여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은 "작년도 정부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로 토큰증권 시대가 개막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22대 국회에서 기대가 된다"며 "디지털 자산의 미래와 웹3.0 시대를 앞두고 혁신 위에 새로운 창조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6편의 논문 발표와 10여 명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더 많은 정보는 블록체인 포럼 홈페이지 https://koreablockchainfor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