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형법총론 / 형법각론 / 형사소송법 / 형법 / 형사소송법연습 / 주니어세미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불심검문 - 이론과 실무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I, II
아동학대(공저)
강의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탐정과 법의 이해
탐정학개론(공저)
탐정과 산업보안(공저)
탐정관련법률(공저)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상법총론 / 회사법 / 유가증권 법 / 금융법

이야기로 듣는 상법, 글누림, 2007.
디지털사업에 관한 법 이야기, 글누림, 2005.

회사지배권의 변동과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판례평석, 한양법학 제22집.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어음행위와 제삼자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17집.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형법해석과 논증
순수법학/ 법적 논증이론(역서)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역서)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지방자치법연구, 2011
“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지방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0
“폐기물의 에너지원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2009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종교분쟁과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계약준수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소송과 법조
법과 사회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율 현황과 추이

일본 Kobe University 법률학과 법학사

일본 Kobe University 법학연구과 법학석사

국제법총론 / 국제법각론 / 국제소송법

『외국군의 법적 지위』, 법원사, 2003.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현행체제와 한계, 『평화학연구』, 2008. 4.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회』, 2008. 10.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법적 고찰, 『평화학연구』, 2009. 1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석사,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at 헌법학 석사

범죄피해자지원과구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법과대학 이학사/법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특허법 주해』(공저), 박영사, 2010
『Entertainment Law』(공저), 박영사, 2007
『생명공학법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徐啓源, “著作權 制度의 自生的 起源에 관한 硏究 -中國과 우리나라의 出版文化를 中心으로-”, 『季刊 著作權』 第24卷 第2號, 韓國著作權委員會, pp.83-112, 2011
徐啓源, “公正利用 法理(fair use)의 國內法 編入에 대한 實證的 硏究”,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pp.159-192, 2010.
徐啓源・李海燕, “中国法律关于商标与商号权之间冲突的立法现状与解决途径”(中國法에서 商標權과 商號權의 衝突 및 解決方案), 『知識財産硏究』 第4卷 第1号, 韓國知識財産硏究院, pp.27-77, 2009.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 정치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University of Leiden 법학과 법학석사(LL.M.)

Legal Issu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한국외교의 자화상(이준출판사, 2009)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s a US Strategic Alliance Initiative under the G2 System: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Vol.8:2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2015). SSCI/SCOPU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me Conside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Vol.9:4 at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0) SSCI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개인정보와 법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법각론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 세창출판사, 2021 (공동)
Korean Public Health Law, KLRI, 2020. (한국법제연구원)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2021.
·Legislative Issues in Disclos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to Participants in Biomedical Research: Effectiveness and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 32(12), 2017.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미국 HIPPA/HITECH 연구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4권, 2016.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형법 / 형사소송법 등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 중국 문명과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LawBridge, 2018 (역서)
대번영의 조건, 열린책들, 2016 (역서)
대중의 지혜, 랜덤하우스중앙, 2005 (역서)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범죄기소원칙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22. (대한변호사협회 2022 우수 학술논문상 수상작)
"사회주의 형법상 사회주의재산 침해범죄 연구", 법조, 202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North Korean Environmental Law: Origins, Evolution, and a Comparative Analysis",
Ecology Law Quarterly (Currents), Nov. 2021, UC Berkeley School of Law (SSCI-Indexed, corresponding author)

한국 / 미국변호사
(현)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동국대 법학사

독일 Freiburg 대학교 공법석사(Magister)
동국대 공법석사

헌법, 인권법, 4차산업혁명과 법

4차산업혁명의 이해(박영사-공저)
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수북이)
정보기본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한국학술정보)

독일 대중교통법제에 관한 연구(유럽헌법연구, 2023.04)
독일 스포츠 인권에 관한 연구 (스포츠법연구, 2021.0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의 법적대응 및 기본권 보호(헌법학연구, 2021.06)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독일의 법제대응(사회법연구, 2인 공저 2020.04)
독일 아동보건의료법정책 연구(외법논집, 2020.08)
독일의 디지털기본권에 관한 논의 (유럽헌법연구, 2020.08)
헌법의 대안의로서의 불교사상 (교수불자연합회, 2020.12)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연구(사회법연구, 2019.12)
독일 지방분권 시스템과 우리 개헌의 방향(한독사회과학논총, 2019.09)
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2인 공저, 법학논총, 2019.3)
자원관리법(RMA)하의 뉴질랜드 환경법원 소개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2인 공저, 환경법과 정책, 2019.2)

2023 정보문화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19 (공동)
*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법학원, 2020 (공동)
*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한국법학원, 2020 (공동)

*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의 검토-(법학연구, 2024.03)
* 미등기 건물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의 검토-(저스티스, 2024.02)
*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81375 판결(미간행) 및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미간행)의 검토-(아주법학, 2024.02)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한 혼동의 발생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운명-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의 검토-(법학연구, 2024.02)
* 민법상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기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9다246016 판결(미간행)의 검토-(명지법학, 2024.01)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된 경우와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검토-(법조, 2023.12)
*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42571 판결의 검토-(성균관법학, 2023.12)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성균관법학, 2023.03)
*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재산법연구, 2023.02)
* 독일불법행위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유족의 위자료청구권-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2인 공저, 비교사법, 2023.02)
* 판례에 나타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동북아법연구, 2022.10)
* 채무의 승인과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대법원 2022.7.28. 선고 2020다46663 판결의 검토-(원광법학, 2022.09)
*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의 검토-(고려법학, 2022.09)
*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추정적 손해배상의 동향에 대한 관견(管見)(성균관법학, 2020.03)
* 임신 및 출산한 직장 여성에 대한 괴롭힘(maternity harassment) 방지를 위한 일본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2인 공저, 법학논총, 2019.10)
* 민법상 손해배상법의 내부적 체계와 동적 체계론에 따른 입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경희법학, 2019.06)
* 일본 개정민법상 배우자의거주권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2018.11)
*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입법 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과 시사점(성균관법학, 2018.09)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송암학술상(신진학자 부문) 수상작)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의 개선방안-특허법상의 독자적인 소멸시효 규정의 제시를 중심으로-(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8.06)
*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8.03)
* 침해자 이익 법리에 준사무관리 법리의 적용을 위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방안(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7.12)
* 부당이득의 보충성에 대한 서론적 고찰-비교법적 고찰을 기초로-(성균관법학, 2017.03)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성균관법학, 2015.06)
*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2인 공저, 성균관법학, 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