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1월 5일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완화방안 정책토론회」가 정비사업의 ‘속도·자금·갈등관리’라는 세 축을 입체적으로 짚으며 성료했다. 엄태영·배현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회장 김준용)가 주관한 이번 토론에는 국회·지자체·학계·업계가 두루 참석해 공급 정상화의 실무적 과제를 놓고 밀도 있게 논의했다.
"공급 공백 심화 - 구역 단위서 광역 인프라로”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김덕기 주임교수는 ▲입주·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중장기 공급 공백 ▲준공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급증 ▲저층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전제하고, 해법으로 리츠(모자 구조) 기반의 ‘전문 시행자’ 도입을 제안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결합한 모자(母子)리츠·AMC 체계로 자금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보완한다.
둘째, 구역 안에서 도로·공원 등 의례적 기부채납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 기부채납 + 광역 인프라 설치로 전환해 교통·공원·하천 등 도시 차원의 병목을 풀자는 것이다. 재정의 ‘쓰임’을 구역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끌어올리면, 정비이익의 사회적 환류와 사업성의 균형을 함께 맞출 수 있다는 논리다.
“동의율·속도·갈등관리, 해법의 우선순위 재조정”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이진호 사무총장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70%로 완화하고, 개인정보 공개의 선택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 김지호 팀장은 “법정 동의율 완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속도를 좌우하는 건 갈등 최소화”라며 주민 설득·정보 비대칭 해소·절차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분명했다. 강신봉 창성씨앤디 대표는 “정비사업은 ’25년 69%, ’26년 52% 수준으로 공급 비중이 절대적”이라며 동의율 완화의 실효성을 지지했다. 동시에 “금리 고착화와 공사비 상승이라는 뉴노멀 환경에서 모자 리츠·AMC 도입은 자금조달 다변화 측면에서 획기적 카드”라고 평가했다.
숫자로 본 현황: 605곳이 ‘진행 중’ - 성공 신화의 착시 경계
김덕기교수는 발표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진행 현장을 605곳으로 집계했다. 다만 “원베일리 같은 성공사례의 착시효과에 기대어 모든 현장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낙관은 위험하다”는 자성도 나왔다. 자재비·인건비 상승, 안전·환경 기준 강화, 금융 접근성 악화 등 외생 변수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사업 환경을 만들고 있다. 속도전만으로는 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도시정비법 완화방안 정책 토론회」- 해법 찾은 11월 5일 국회 토론회 < 행사 < 사람들 < 기사본문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