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법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2026년 제10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최신 판례 동향과 정보공개 실무를 중심으로, 도시정비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합 관계자와 공공기관 담당자, 법조계, 도시정비법무전공 석∙박사과정생, 최고위과정총동문회에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한국도시환경연구원, 도시정비법무정책 최고위과정 총동문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도시정비법학회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도시정비법무정책 최고위과정과 한국도시환경헤럴드, 재개발재건축매거진도 협찬 기관으로 참여했다.
최신 판례·정보공개 실무 집중 조명
이날 행사는 두 개의 주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홍수임 변호사(법무법인 선)가 ‘2026 도시정비 실무 가이드: 최신 판례로 본 법적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판례 흐름을 짚으며, 조합과 추진위원회, 사업관계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세션 2에서는 김미현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정비사업 정보공개 실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 분쟁 사례를 토대로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기준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도시정비 제도 개선과 실무 대응 전략을 둘러싼 심도 있는 토론 속에 마무리되며, 향후 정비사업 정책 논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