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디지털자산학회가 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신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영역이 아니라 기술, 금융, 법제, 사회적 신뢰가 결합된 융복합 분야로 보고, 향후 학술 연구와 정책 자문, 산업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조발언을 맡은 권세준 한국디지털자산학회 회장은 디지털자산을 “어느 한 분야에만 넣을 수 없는 복합적 영역”으로 규정했다. 

디지털은 정보의 형태를, 자산은 금융과 경제를, 제도는 법과 정책을 포괄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논의 역시 기술·경제·법·사회가 함께 맞물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권 회장은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요구와 정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조정할 중립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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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션은 박철영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디지털자산전공 교수가 ‘자산 토큰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자산 토큰화를 단순히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기존 금융 인프라와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내년 전자증권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 토큰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제도가 아직 충분히 정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으로 인정하고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 토큰화 전체를 포괄하는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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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경제 ::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