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도시정비 관련 법적 분쟁과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실질적 논의의 장 마련

2025년 5월 31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에서 열린 「제5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정비법학회의 발족과 더불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이 법무대학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 포럼이 도시정비사업 발전과 정책 입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도시정비 분야의 복잡한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조명하며, 도시정비법학회의 공식 발족이후 더욱 체계적인 학술 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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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는 제6회 포럼(2025년 6월 28일)에서 “역세권 개발의 이해와 도심공공개발정책”을 주제로, 류용상 박사(앤더스 엔지니어링)와 박진국 박사(서울시 도심공공주택팀)가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어지는 제7회 포럼(2025년 7월 19일)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개발방향”을 주제로, 김범식 대표(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와 심소희 박사(서울시 도시공간기획팀)가 도시계획의 미래를 제시할 것을 예고했다.

김덕기 교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술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발전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입안과 제도개선의 초석이 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도시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번 제5회 포럼은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